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1종, 2종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소득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1종·2종 차이, 주요 혜택,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2종별 차이, 주요 혜택, 신청 절차를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의료급여 1종·2종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주요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외래 진료비	의원 1,000원/병원 2,000원	의원 1,500원/병원 15% 부담
입원비	전액 지원	본인 부담 10%
처방전 비용	500~1,000원	1,000~2,000원
특징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음	일부 본인 부담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병원 진료, 입원, 약제비 등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부조 복지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질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장기요양 1~5등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난치질환자, 암, 중증 화상, 중증 정신질환자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장기요양 1~5등급자
• 입양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

항목	의료급여 1종 혜택
외래 진료	의원 1,000원 / 병원 2,000원
입원비	전액 지원
처방전 비용	500~1,000원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기타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층

항목	의료급여 2종 혜택
외래 진료	의원 1,500원 / 병원 15% 부담
입원비	본인 부담 10%
처방전 비용	1,000~2,000원

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 비교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질환자 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외래 본인 부담금	의원 1,000원/병원 2,000원	의원 1,500원/병원 15% 부담
입원비	전액 지원	본인 부담 10%
처방전 비용	500~1,000원	1,000~2,000원
특징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음, 중증질환자에 유리	일부 본인 부담, 건강보험보다 저렴

의료급여 주요 혜택

• 입원비: 1종 전액 지원, 2종 10% 본인 부담
• 외래 진료비: 1종 의원 1,000원/병원 2,000원, 2종 의원 1,500원/병원 15% 부담
• 처방전 비용: 1종 500~1,000원, 2종 1,000~2,000원
• 한방 치료, 재활 치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출산비(1인당 70만 원), 사망 장제비(80만 원) 지원
• 응급 상황 시 병원 종류 관계없이 진료 가능
• 치과(틀니, 임플란트 등) 일부 지원, 예방접종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방법

1. 신청 대상 확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일부 적용되므로, 가족의 소득·재산도 심사 대상입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사회보장급여(의료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 시)
3.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공식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심사 및 가정 방문 조사: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확인(최대 30일, 부득이한 경우 60일까지 연장 가능)
6. 선정 결과 통보 및 의료급여증 발급

• 신청 후 심사기간은 최대 30일(부양의무자 조사 등 특별사유시 60일까지 연장)
• 선정 통보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
• 자격은 매년 정기적으로 재심사되므로,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실제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1단계	신청 대상 확인(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3단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4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단계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심사 및 가정 방문 조사
6단계	선정 결과 통보 및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문제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제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음
  2021년 기준 의료급여 신청자의 43%가 탈락, 복지 사각지대 존재
• 자동차, 주택 등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 초과 시 탈락 가능
• 신청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 요구될 수 있음
• 병원 방문 시 의료급여증 반드시 지참, 무단 이용·과잉 진료 시 자격정지 등 불이익
• 본인 명의 외 의료 이용 시 법적 불이익

FAQ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는?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복지로 본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의료급여 1종·2종 구분 기준은?

1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 2종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나요?

1차(동네의원) → 2차(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이용해야 하며, 예외 상황이 아니면 절차 미준수 시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응급실은 병원 종류 관계없이 이용 가능

치과 치료도 지원되나요?

틀니, 임플란트 등 일부 치과 치료 지원. 단,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하니 사전 확인 필요

신청 후 언제부터 혜택을 받나요?

심사 완료 후 선정 통보 즉시 의료급여 혜택 적용

자격은 자동 연장되나요?

아니요, 매년 자격 재심사.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약값도 지원되나요?

네, 1종은 약값 부담 거의 없고, 2종은 10~20% 본인 부담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가족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본인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완화 중이지만, 2025년 기준 일부 적용 중

결론 및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2종별로 본인 부담금과 혜택에 차이가 있으며, 신청 후 심사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등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